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세계 어디에도 송도만큼 컴팩스마트시티는 없다. 그만큼 송도 개발은 한 치 어긋남 없이 명명백백하게 추진돼 300만 인천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데 송도 개발에 의문을 품은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글로 인천의 공직사회는 물론 사정기관과 언론, 시민단체까지 구설수에 올랐다. 글의 진위를 떠나 개발에 가장 청명해야 할 송도에 의문을 품었단 사실만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의문을 해소해야 할 사명 앞에 섰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정부를 상대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떳떳한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역의회 기능 중 하나인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제기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시의원이 뭉쳤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제2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임 선임’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파를 떠나 시민 앞에 시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이기로 약속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은 총 13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조사기간은 시민 궁금증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풀 수 있도록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로 정했다.

조사내용은 인천경제청과 송도 6·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간 체결 협약 내용을 기본으로 개발이익 환수 중심으로 이뤄진다.

송도 6·8공구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인천시와 SLC간 관계를 비롯해 민선 4기부터 5기, 6기까지 약 십여 년에 걸친 민간 기업체, 외국법인까지 조사 범위가 광대하다. 특히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현황 ▶ SLC와의 계약 등 진행 상황 ▶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사항 ▶ 각종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등이 대상에 올랐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 제243회 임시회 후 약 2주간 자료 준비 절차가 이뤄졌고, 현장 방문도 병행됐다. 현장 방문에서는‘SLC 개발사업’과 ‘128만㎡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궁금증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6일 열릴 2차 조사 때 증인 출석 범위를 결정했다. 지난 1차 때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보다 2차 때 6명이 늘어난 17명 명단이 지난 11일 회의에서 확정됐다.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오직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밖에 없다. 법과 조례가 정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재산과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시민의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한다. 송도는 인천 시민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응축된 곳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행위가 그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가꿔야 하는 이유다. 조사특별위원회가 안갯속 구설수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역 없는 조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35명 인천광역시의원 모두가 시민 앞에 자신 있게 나설 것은 물론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한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2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임기 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 되었는지, 사업시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펼쳐졌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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