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리츠1호 넉달째 답 없고… 판교 따복하우스 상정도 못해
기존 사업들의 진행이 더디고, 공공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계류 중인 도시공사의 신규사업 4건 중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건만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미상정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등 3건이다.
먼저 다산신도시 리츠 1호는 지난 6월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4개월째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9월 제출된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과 판교TV 따복하우스 조성사업 동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도시공사의 다른 신규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 자체를 미뤄놨다.
문제는 이처럼 도시공사의 신규사업들이 도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조원 대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창출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가 전체 사업비 5천153억 원의 1.99%인 103억 원을 출자해 다산신도시에 1천61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1호의 생산유발효과는 9천671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4천517명에 달한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이달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야 하나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내 300호 규모의 따복하우스와 연면적 3만5천421㎡·지상 15층 높이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1천2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유발효과 1천667억 원, 1천8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됐다.
347억 원을 들여 판교TV내 따복하우스 300억 을 조성하는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657억 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436명으로 추산된다.
총 1조1천995억 원, 6천4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사업들의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올해 들어 신규사업을 확장하며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한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 동의안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보완계획이 제출되면 계류 중인 동의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