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국가 이익은 제2의 한국전쟁 방지,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군사적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선제타격 또는 예방전쟁 기도를 적극 저지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록 한국과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더라도 북한의 폐허화와 함께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수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패배하는 전쟁이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자살적 대량보복으로 응수할 것이며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한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기도에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무력도발을 하였을 경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에 돌입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궤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야기한 전쟁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향한 전면적 대응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국 안보를 위한 사활적 국가 이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이 핵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한, 한국의 생존과 안보는 풍전등화의 형국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북한의 ICBM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증원 병력을 막기 위한 수단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협상무기로서 그 의미와 효용을 갖고 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보장받는 한편 자주적 자위 수단의 확보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 또는 승인하거나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자체 방어수단 확보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요원한 과제이며 비핵화가 추진되더라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체 방어능력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기반의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한국의 국가안보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보다 더 큰 과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통째로 닫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비핵화만을 위해 한국 대북정책의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봉쇄는 필요하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봉쇄와 압박 전략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까지 봉쇄하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을 잃으면 한반도 통일도 잃게 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한국 사회와 통일 한반도에 대한 동경심과 기대감을 조성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북한사회 내부에 변화의 물길을 내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앞문으로 못 들어가면 뒷문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라는 앞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도 북한 사회라는 뒷문으로 스며들듯 들어가 집안 내부에서 앞문을 열어버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러한 국가이익들은 대북 연합 전선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역으로 한국 안보의 희생위에 북한과 타협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서 후자를 위해 전자를 희생하는 전략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에서 공통적인 영역은 강화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국 쪽으로 유인하고 견인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의 진정한 요체가 되어야 한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