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내 뜨거운 감자인 ‘핵무장’, ‘수도권규제’, ‘경기도분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전국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규제법 만들었는데, 전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다보니 수도권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이 수정법 등 개정안 내는 등 국회에서 법개정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된 이후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국토균형발전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규제 대폭완화에 나서면 더 많은 발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큰 틀에서 지방분권, 수도이전문제 등을 묶어서 국가 전체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보유 필요성’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질의에서 남 지사에게 지난 대선 예비후보 당시 핵무장을 주장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 지 여부를 물었다.

남 지사는 “핵을 당장 보유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핵 보유로 인해)국제적 제재를 받는 게 아니지 않나. 핵우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핵무기와 관련 경기도 내 자체비상대응체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을지연습에 맞춰서 점검 하고 있다. 연천 포격 당시 대피소 유지가 안돼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이후부터 태세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분도론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경기도 분도론을 언급하며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만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은 “문재인 정부가 개헌과 지방분권 등에 적극 나서면서 초광역정부의 분도, 분리 문제는 불가피하다”며 초광역정부인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남 지사는 “(전임 도시자들과 같이)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문완태·라다솜·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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