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청년복지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이고,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부상하면서 2017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이 됐다.

1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원회 여당의원들은 남 지사의 ‘청년통장’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청년정책 문제는 (경기도가)성남시와 대비된다”며 “남 지사의 청년정책은 제조업체 11만명으로 9%에 불과해 떨어진 나머지 99.7%, 91%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표 의원은 “선발과정과 공정성 시비에 따른 행정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혜택을 받고 이직을 하는 ‘모럴해저드’ 발생의 문제도 있다”며 “그래서 사행성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 지사로서 도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또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 시장의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강력 대응하도록 지시한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며 “남 지사가 이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따른 청부 소송”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남 지사는 “(경기도 청년정책은)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한 상황”이라며 “청년정책도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한 대책인데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표 의원과는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또 남 지사는 경기도형 청년정책이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과는 다른 ‘타깃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24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다르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통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됐는데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걸려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라며 “예산 집행에 위법한 과정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이 타 기초단체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이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또한 “이 시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소송’이라고 해 실소를 자아냈다”며 “소송이 규정에 따른 것인가, 나름 (정치적) 판단이 있었나”고 남 지사에게 물었다.

또 “남 지사는 복지부 동의를 전제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는데,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29억 원을 삭감하자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며 “경기도가 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남 지사를 두둔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