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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교육부 압수수색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교육부 사무실과 조작된 의견서를 대량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을 10명가량을 파견했다.

 검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새 정부에서 역사수업 관련 업무를 맡은 동북아교육대책팀, 초·중등교육 업무를 하는 학교정책실 등을 찾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일부와 업무일지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진상조사 실무추진단은 기존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수행했던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시조직으로 출발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이 올해 5월 해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교과서가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되면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이 쓰던 사무실에 진상조사 실무추진단을 꾸린 바 있다.

 수사관들은 오후 7시께까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인쇄업체 A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장부와 인쇄 의뢰 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이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막판 무더기로 제출돼 알려져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란에 '이완용', '박정희' 등 황당한 내용을 적어넣은 의견서도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무더기 제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성균관대 교수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양 교수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 찬성의견서 심야 계수를 지시한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모(퇴직)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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