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국감에선 주목하는 키워드는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공정과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에서 대변인은 물론 경제1분과 위원을 맡으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토대 마련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1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적했다. 지난 2008년~2016년 기간 동안 미성년자 4만6천여명이 1인당 평균 1억1천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 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1조6천893억 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천585억원(24%), 기타자산 2천177억 원(4.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천274만 원을 증여받아 2천35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이 내놓은 ‘임금 양극화 심각, 상위 0.1% 소득, 중위소득 30배 육박’이란 관련 자료 또한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자 1천733만 명의 소득을 천 분위로 쪼개 나타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박 의원 측은 “소득구간을 백분위보다 10배 더 쪼갠 만큼 구간 내 소득자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는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과 관련해 백분위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세청이 천 분위 근로소득 통계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