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후반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국감서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은 신보 완주 퍼스트팽귄,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율, 한국은행 여성 비율, 부당 건강보험료, 건보 직원 부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을 3차년도까지 모두 받은 기업이 8개사에 불과했다.

퍼스트펭귄 기업들은 창업 1년 만에 1천억원대 인수 제의를 받거나 수십억 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의 평가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앞장서 도전한 경쟁력있는 창업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수원정)의원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천902억원에서 62조4천397억원으로 19조7천495억원이 더 걷힌 46.2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법인세는 44조8천728억원에서 0.35%(1천 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의원은 한국은행내 여성 직원 절대 다수가 하위직에 머무는 심각한 유리천장을 지적했다.

한국은행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3급 이상 관리직 직원(총 665명)의 여성 비율은 겨우 2.1%(14명)에 불과했다. 1급 직원 85명 중 남성은 83명(97.64%)에 여성은 단 2명(2.35%), 2급 직원(전체 183명)에 여성은 전무, 3급 직원(전체 385명)도 남성이 373명(96.8%), 여성이 12명(3.1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 직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능력 있는 여성을 고위직에 등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은행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유리천장을 깨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8천748억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매해 1천억원 가량이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이천)의원은 건강보험 공단 내부직원에 의한 무단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말 현재 건보 직원들 중 총 74명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 부적절 처리가 15건(20.3%). 업무 부적절 처리 11건(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8건(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7건(9.5%) 순이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