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전기 무단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남양주시이고,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파주 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 총 1만2천720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도 무려 50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 사례로는 계약없이 무단 사용이 7천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조작 등도 무려 4천571건에 달했다.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이 무려 9억4천400만원에 달했다. 군부대 28건, 투자기관 14건, 경찰관서도 4건이 적발되었다.

도전 위약금은 지자체 가운데 경산시가 5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양주가 3억5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남양주시가 2012년 계약없이 가로등을 무단 사용해 3억5천900만원과 2억5천800만원, 양주시청은 2억1천600만원, 안산시청도 2011년 1억80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도내 공공기관은 LH공사 파주지사가 교통신호등 무단사용으로 26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 전국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지사 190만원, 한국도로공사 여주지사 15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140만원, 경기지방경찰청 70만원, LH공사파주사업단 70만원, LH 성남지사 60만원, LH 파주지사 40만원, LH 파주지사 40만원, LH 경기지사 30만원 등이다.

군부대 가운데는 양평 26진지가 800만원으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면서 “기가 막힐 노릇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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