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열린 인천시 국토위 국감] 전현희 "검단시티 시민사기극"·윤관석 "SLC 헐값 매각… 배임"
유시장 "검단사업 고민·협상 거쳐 송도 루원사업도 조속 추진 노력"

▲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는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윤상순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년 만에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 루원시티 손실금 부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쟁점화됐다.

국회의원들은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23일 열린 인천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대 성과로 홍보됐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4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회사와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은 2015년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에는 합의각서(MOA)까지 맺었지만 같은 해 11월 최종 무산됐다.

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부실한 계약 과정을 지적하며 ‘인천시민을 농락한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검단 사업이 무산되면서 예상되는 손실 금융비용만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달리 116억 원 규모의 손실을 추산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세력의 연루 의혹도 언급하며 유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지적에 이어,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 논란 등 특혜 의혹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유 시장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2015년 1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땅을 공급해 9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성 글을 올리면서 송도 6·8공구 개발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송도 6·8공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SLC로부터 사업부지를 회수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청과 SLC가 갈등을 빚고 있다.

루원시티 건설사업의 매각 대상 토지를 모두 처분해도 1조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인천시가 절반인 8천500억 원을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루원시티 사업부지를 매각하면 인천시가 8천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인천시 중기 재무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합의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93만3천㎡ 규모의 루원시티는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단지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은 ‘아트센터인천’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오케이센터개발㈜과 관련해 “유 시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총괄했던 김석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오케이센터개발 대표로 임명했다”며 “오케이센터는 인천시에 약 70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채용에 있어 특혜를 주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수없는 고민과 협상을 거쳤으며,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송도 6·8공구와 루원시티 등 오랜 기간 멈춰선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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