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전격적으로 미사일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채택했다.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합의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러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미사일 체계의 더욱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북한 위협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아울러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양국 당국에 지시해 안보에 관한 이번 정상 회담이 얻은 것이 많다는 해석이다.

짐작하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은 안보와 경제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키로 한 일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경제에 관한 두 정상은 양국 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는데 FTA 폐기와 관련한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왔고 개정협상을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가까운데서 이렇게 두 정상이 합의점을 찾은데에는 공감대가 결국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적자 상태를 원치 않는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 앞으로 우리 대표부가 관심을 두고 협상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경제문제 이외 안보에 관한 서로의 윈윈이다. 우리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 다시말해 첨단 무기 구입에 관한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며 만족한 대답을 해 왔다.

이 모두의 과정에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청와대로서도 안팎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면서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의 구입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일이다. 하지만 잘 해 왔다. 최첨단 전략자산 부분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발표는 즉각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안보에 대한 명분도 살리게 됐다. 더구나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의 압도적 힘과 우위를 토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군사시설에 대한 예산을 잘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고 화답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정상회담은 끝났고 우리의 갈 길만 남았다. 우리의 기술이면 탄두 중량에 관한 과정은 식은죽 먹기다. 스스로 지키는 일만이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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