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예견되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는 ‘공영방송 경영진 퇴진’이라는 이미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다. 1998년 처음 여·야 정권교체이후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일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새로 집권한 정부는 이전 정부 시절 선출되었던 공영방송 사장을 밀어내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때마다 ‘공정성 침해’나 ‘편파 보도’ 같은 명분을 내걸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은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똑같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야당은 ‘언론장악’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였다.

현행 우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아래서 집권 여당의 입김 아니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KBS나 MBC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 시절 선출되었던 공영방송 임원들이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볼썽사납기는 매한가지다. 차라리 현 집권 여당이 야당시절 발의했던 ‘특별 다수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명분 있어 보인다. 물론 우리 정치문화를 감안할 때 그 실효성은 지극히 의문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정권교체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다면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이 실제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장 밀어내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사태의 발단은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KBS와 MBC 거버넌스 구조와 정치권의 나누어먹기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영방송의 존재를 정말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독립이나 공정성보다 미디어 시장변화일지도 모른다. 이미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수익구조는 바닥을 향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만성적자 상태가 고착되면서 오랜 기간 독과점구조에서 누려왔었던 꿈같은 호시절은 기억하기조차 힘든 먼 옛일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뉴스도 인터넷/모바일 특히 SNS 매체들에 의해 그 위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패권 쟁탈전을 보면,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만 바꾸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쩌면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에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 솔직히 이런 이전투구를 통해 교체된 사장이나 경영진이 정치적으로 정말 공정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다. 혹시 우리 정치권은 KBS·MBC를 전혀 보지 않은 시청자가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결국 우리 공영방송 문제를 푸는 시발점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아예 이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공영방송 거버넌스(governance)’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우리 정치문화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이 말했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틀림없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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