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등 사업비 6천490억 소요… 관련 조례 제정 예산지원 가능
뉴딜네트워크 행정지원도 마련… "구도심 자생기반 갖춰 살릴 것"
현재 40%를 육박하는 구도심은 2020년께 290개, 도내 전체 읍·면·동의 5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6년까지 도비 778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9일 남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7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앞으로 10년간 도내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와 국비, 기금, 공기업 투자금을 포함해 총 6천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전체 재원의 12%인 778억5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산적한 구도심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지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범죄 취약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게 된 구도심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확실히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 원, 기금 5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60억 원을 반영한 상태로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 외에도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도, 시·군 도시재생관련 담당 부서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네트워크를 지난 8월 구축했다.
뉴딜네트워크는 시·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검토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도는 최근 마감된 2017년도 뉴딜사업 공모결과 19개시에서 도 심사 대상 21개소, 중앙심사 대상 10개소 등 총 31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 심사대상 21개소 가운데 9개 사업을 선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2월 최종 3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