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혜택… 소방문제 유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돼 소방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해당 소방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방당국이 부여하는 각종 혜택이 오히려 업소의 안전불감증을 야기해 소방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소방청,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소방청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이력이 없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증해 오고 있다.

인증된 업소들은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는 소방점검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도에선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해 지난 10월까지 143개 업소가 우수업소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인증받은 업소 중 23개 업소가 지난 9월 인증이 소멸됐다. 도내 이행실태 우수인증업소의 약 14%에 해당되는 업소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재심사에서 사용정지 업소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문제가 발생한 업소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업소도 포함돼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2013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화성시 한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 해당 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은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도 최근 소방안전훈련 관련 서류 미비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판을 떼어냈다.

이처럼 소방 안전관리 인증제도가 허점을 드러내자 전문가들은 소방점검·교육면제 혜택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은 일반업소보다 안전문제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인 만큼 2년이라는 점검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는 업체가 자율로 소방안전문화를 꾸리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모든 건물은 매년 자체점검을 하며 소방안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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