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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를 키우자] 전국 최대 과학기술 인프라 경기도, 지원 예산은 고작 '1%'

(1) 4차 산업혁명 대비하고 있나
2017년 경기도 본예산 대비 1.4%, 도내 연구개발투자금액도 열악
총 31조8천억 중 민간이 30조

황영민 dkdna86@daum.net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다보스포럼이 정의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손 안의 컴퓨터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보편화됐고,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택배 등 기술은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 속에서 우리는 당면한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중부일보는 이미 눈 앞에 다가온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2017년 경기도 본예산 대비 1.4%, 2015년 도내 총 연구개발투자 예산 대비 1%.

경기도가 도내 R&D 분야에 투자하는 자체 예산의 현주소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 본예산 19조6천703억 원 중 R&D 부문 예산은 2천75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었다.

도내 투입되는 전체 연구개발투자금액을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지난 2015년 기준 경기도 총 연구개발투자금 31조8천억 원 중 민간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30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의 투자예산은 2조6천억 원으로 8%에 그쳤으며, 도의 자체 연구개발예산은 2천977억 원으로 1%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도의 예산 지원 수준은 경기도가 지닌 인프라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실제 2015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인력 61만9천907명 가운데 32.6%인 20만2천267명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4만4천830명으로 23.4%, 대전은 4만8천946명으로 7.9%에 그쳤다.

연구개발조직수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1위에 올랐다.

전국 연구개발조직 3만7천373개 중 33.2%에 달하는 1만2천414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수와 종사자수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인프라에 비해 도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학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6월 한림원탁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된 경기도의 과학기술 투자 현주소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48.7%가 경기도에서 이뤄짐에도 도 총예산 중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1.2%에 불과하고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활동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위인 경기도내 연구개발조직 중 공공연구기관은 0.6%에 그쳤으며, 연구개발종사자 또한 공공소속은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분석자료는 “경기도의 과학기술 정책은 R&D 직접 수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위한 R&D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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