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의 수출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지원 비중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대금 미회수 등의 리스크에서 수출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지원 규모는 매년 평균 16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무역보험의 지원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에 치중,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무역보험지원이 대기업에 집중, 특히 상위 10대 기업에 전체의 평균 80.7%가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반증이다.

반면, 최근 4년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평균 30%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연도별로는 2012년 32.1%, 2013년 32.9%, 2014년 33.7%, 2015년 35.9% 등이다.

이 기간 이들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비중은 14.6%, 17.6%, 20.2%, 24.8%였다.

수출 비중 대비 지원 비중이 15.3%p에서 9.1%p로 줄었으나 대기업 편중은 여전한 셈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무역보증을 적극 지원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중소·중견 기업의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강제 규정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우대 지원 등이 편향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 결과를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물량이나 금액이 적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신청 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아 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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