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4천688명 불참 불구, 과태료 부과 1천121명 불과
안성시 4천81명 도내 '최다'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민주당·성남2) 의원에 따르면 매년 만 명 이상의 민방위 훈련 불참자가 나오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방위 훈련 불참자 1만4천688명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천121명(7.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민등록말소(109명·0.7%), 거소불명등록처리(667명·4.5%), 통지서 전달 불가 등 기타(8천623명·58.7%)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나머지 6천115명(41.6%)에게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안성시(불참자 4천81명), 오산시(2천85명), 김포시(555명), 가평군(237명)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다.
2015년에도 불참자 1만2천357명 중 899명(7.2%)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14년에는 1만3천482명 중 740명(5.4%)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방위 훈련 불참자는 2014년 1만3천482명에서 2015년1만2천357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만4천688명으로 늘어났다.
참석률도 2014년 98.3%에서 2015년 99.4%로 늘었다 지난해 97.5%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20일 경기도청북부청사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로 과태료 부과가 수 백건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0건인 곳도 있다. 이 경우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시군에 확인해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