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530곳의 건물 1천380동 중 내진기능 확보한 건물 440동뿐
실제 재난발생땐 위험장소 돌변
대대적 내진보강 공사 나섰지만… 100% 완료하려면 40년이나 걸려

인천지역 학교 건물 3곳 중 2곳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속도라면 기준에 맞는 목표 달성까지 40여 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 530곳의 건물 1천380동 중 440동(31.9%)만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이는 인천지역 공공시설 전체 평균(51.9%)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15년간 인천지역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4.9~5.0 규모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하는 등 잦아진 지진 발생에 대비한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에 머무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인들도 지진이 발생 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대피 장소가 학교라는 점이다.

인천지역에 마련된 지진 옥외대피소는 450곳으로, 이중 학교 운동장이 절반을 넘는 250곳이다.

운동장, 공터 등은 구조물 파손과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넓은 야외 장소라는 점에서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되는데, 실제 대피했을 때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에 둘러쌓인 위험한 장소로 돌변하게 되는 셈이다.

지진에 대비해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 공사 속도도 너무 늦다.

시교육청은 2016~2018년 동안 한해 평균 102억 원을 들여 약 23동의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했거나 할 예정인데, 이 속도대로면 내진율 100% 달성까지 40여년이 걸리게 된다.

학교 건물의 낮은 내진율은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법령에는 1988년이 되서야 처음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다.

도입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던 내진설계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건물로 강화됐다.

이때문에 내진설계 기준의 도입과 확대로 인해 신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던 건물들도 내진성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지만, 내진율을 높여야하는 대상이 되는 학교 건물만 940동에 이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예산의 일정액 이상을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공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안전을 강조하는 교육부 방침이 있어, 향후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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