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이 정부형태와 권력 구조등에 대한 사법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개헌의 주요 의제인 정부형태, 권력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보다 폭넓은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공론화위원회 방식의 논의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준우 차장은 ‘지방분권과 견제적 민주제를 강화하는 정부형태 외곽의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권력과 감사권력을 민주화하고 분권화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가 주최하고 민주당 윤관석·최인호 의원,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윤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실패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내겠다”며 “향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선 논의에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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