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2017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천, 파주, 김포와 인천 옹진, 강화, 강원도 철원, 양구 15개 시군은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접경지역 시군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환경보호 등 직간접적 예산 지원하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지역발전 저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증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용역은 접경지역의 각종 재정수요가 교부세 산정시 증액 반영되도록 논리를 마련하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시행된다.

15개 시군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동 건의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파주, 김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8개 시장·군수와 옹진, 강화 2개 부군수가 참석했다.

지난 제19대 대선공약 건의 대선캠프방문, 제12히 제주포럼 참가 등 그간 추진사항 보고와 DMZ불모지 생태복원, 사회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화 건의 등 8개의 협의회 안건을 논의했다.

조윤성기자
▲ 지난 4월 경기 파주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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