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며 ‘기술임치제’ 등을 거론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가 기술을 갖고 있다가 소송 때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대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대기업도 그렇게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 쇼핑몰과 관련, 그동안 나온 것과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만을 보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잡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