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장애인 인권옹호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권침해 상담사례로 본 권리옹호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A초등학교 장애인 교직원 대상 대출사기 사건, B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과 함께, 올 한해 경기북부장애인센터가 상담하고 지원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시군별 장애인인권센터 설립과 장애인권리옹호활동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인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사법기관에서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우선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병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장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장애인인구비율은 높으나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하고, 시군 간 수평적 이동도 어렵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주연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도 차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안은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팀장,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애 경기북부 장애인 권리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