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파 회의서 밝혀… 남경필 지사표 '제3판교TV' 탄력
같은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과정에서 제3판교 핵심산업인 핀테크 분야의 우선 도입 방침을 밝혀서다.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들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현장대화’를 위해 수원 광교테크노밸리내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찾았다.
이날 융기원의 로봇연구센터와 자율주행차연구실에서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이 총리는 도내 첨단산업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실증 시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은 핀테크와 ICT융합 등 분야 우선 도입이다.
같은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발표한 핀테크 등 미래금융 중심의 제3판교TV가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정부는 법률 개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핀테크 산업의 규제혁파를 위한 다각적인 입법활동을 추진 중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기존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테휴를 통한 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등을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개별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내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등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실증·사업화 규제 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며,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제2판교와 미래금융산업 중심의 제3판교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판교 일대가 첨단산업메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낙연 총리는 “미래형 기술은 문자 그대로 미래인데 과거의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황영민·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