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달 화성서 주민공청회… 국방부, 참여 요청 거부
사업주체 불구 간담회 참석 無… 지자체 갈등관리 손 놓고 관망
수원 "전문성 가미 위해 필요"
국방부 "한쪽 편드는 모양세… 화성시 요청이라도 거절할 것"
수원시는 국방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설명회를 취소한다는 방침인데, 결국 국방부는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단 ‘발빼기’로 문제 피하기에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12월 화성지역에서 진행키로 한 군공항 주민 공청회에 국방부가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화성시민을 상대로 한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주민설득에 나서기 위한 첫 발걸음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원시의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 진행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간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방부가 수원시의 편에 서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시의 건의대로 국방부가 설명회에 참석하는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대로 화성시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미온적인 반응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시가 지난달 11일부터 화성시에서 22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국방부가 해당 간담회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국방부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 질 수 있는 문제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간 갈등 관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주민 설명회에도 나서주지 않는다면, 자칫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독단적인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은 명분을 잃어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훈 수원군공항이전 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것도 아니지만, 군공항 이전 특별법 자체가 국방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야하도록 돼있다”며 “마치 먼 거리에서 보듯 관망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 할때마다 화성시 측에서 수원시만의 사업을 부풀려 말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제대로된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전문성이 얼마나 가미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방부 측 요인의 참석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