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계조정' 전문가 제언
부지교환 등 양자간 협의 위주… 이해관계만 내세워 해결 안돼
제3자 통한 객관적인 논의 주장… 정부 기준 맞춘 주민투표 의견도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부지교환 등 양자간 협의 위주로만 이어간다면 서로의 이해관계만 내세울 뿐 문제 해결의 진척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 위원은 또 “경기도가 중재를 하거나 지자체간 협의, 부지교환 등 방법도 있지만 결국 모든 문제 안에는 주민들이 전제 돼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해당 방법들로 지자체간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고 덧붙였다.
주 이사는 “현재는 각 지자체가 당사자들끼리만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각자의 주장만 표출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도 매우 답답해 할 뿐 아니라 피해만 연장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논의만 끌고 갈 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제3자를 통한 보다 객관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경계조정 문제를 의제화시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가 각 지자체 관계자 및 단체장을 불러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방안들이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이사는 또 “법률상 각 지자체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자체끼리 협의를 진행하다보면 각자 이해관계만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인데 지자체들끼리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경계조정 문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내놓는 중재안에 대한 협의, 또 해당 안에 대한 최종 결정 투표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전 중앙정부가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면서 “기준없이 투표가 진행되면 오히려 경계조정이 악용 될 우려도 있고 주민들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지자체간 행정구역 문제는 단순히 시기적 문제만으로 따질 게 아니다”라며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 문제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했을 때 해당 구역에 속한 역사적 맥락과 교환부지 지가 차이 등이 불러올 지자체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여러 지자체가 경계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가 교환부지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그 밖에도 추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회·정치적 영향도 고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계조정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문제가 고질적인 데에는 법적, 시간적, 역사적 문제가 모두 얽혀있기 때문” 경계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피해 문제가 어디서 처음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통학문제가 시발점인 만큼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경계조정은 각 지자체를 비롯한 시의회 동의, 중앙정부 승인까지 필요하지만 학군 조정은 교육청과 주민들간 합의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안 교수는 덧붙였다.
안 교수는 "기존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 핑계만 대고 있는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책을 세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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