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안전협력문화 거버넌스 포천지역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관련기관 협업중심의 학교 안전망을 형성하고 부처, 기관별로 흩어진 학교 안전정보를 수집해 축적·가공·유통할 수 있는 학교안전 DB통합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며 “현실화할때 가장 큰 장애인으로 꼽히는 협조체계 미비에 대해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 기관을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설정기준과 범위가 다르고 보호대상과 지역이 동일함에도 관련 제도를 여러 개별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해 학생 안전보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방 안전덮개’,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워킹 스쿨버스’, ‘노란 교통신호등’ 좋은 사례로 꼽았다.
토론에 참가한 박해옥 포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가정과 지역사회이 연계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고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포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이동상담버스 서비스를 제안했다.
김은빛 동남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나침반 교육’을 받고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학부모회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를 순회하는 학부모경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승 포천시의원도 포천시 조례 10개가 안전에 관한 것이지만 그 중 학생안전 조례는 단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단체와 학생, 소방서, 경찰서, 시청, 시의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