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자유무역지역을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통합해 인천 중심의 경제특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천의 자유무역지역 중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인천공항공사가 운영 중이고, 인천항은 해양수산부 소속인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기관을 넘어선 경제특구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나라에는 8개 경자구역이 운영 중이지만 인천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전면적 통합을 통한 인천 중심의 경제특구 발전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경제특구가 무분별하게 지정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김 청장의 주장은 정부의 경제특구제도 개선 방안 중 1안인 ‘경제특구의 전면적 통폐합’을 지지하는 의견이다.

산업부가 전담하는 경자구역과 달리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주무부서가 제각각이다.

자유무역지역 중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 항만물류형은 해수부, 공항물류형은 국토부가 각각 관할한다.

전면적 통폐합이 이뤄지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해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방분권화의 추세에도 부응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자구역 70% 이상의 투자유치를 견인한 인천경제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진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인 ㈜경신의 김선관 전무도 1안을 지지했다.

김 전무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내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유출을 막는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방안인 특구의 전면적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자구역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되, 일부 지역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은 전담팀도 없이 몇명의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처럼 자본유치를 팀 또는 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