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임호석(한국당)의원은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는 수천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는데도 체무제로를 선언해 시민을 기만하고 있고, 채무제로라는 표현도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끝난뒤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U라인)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파산시점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게 정해져있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채무가 확정된 것”이라며 “법정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채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 시장선거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내용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의정부시가 정확한 환급금액을 정하기 위해 소송중에 있지만 해지시 지급금은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돼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 시점에서 의정부시는 금액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부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무사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해지시 소송을 해도 시의 채무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다”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사업 억제 및 예산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해 경기도내 9번째 채무제로 지자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2023년까지의 상환계획을 앞당겨 41억 원의 이자부담 절감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는 각 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 등에 채무제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임호석 의원은 “왜 굳이 채무제로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다. 시민들은 경전철 빚까지 모두 상환한 줄 아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송에서 승소가 불확실함에도 채무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였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5월 3천600억 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해 파산관재인을 통해 투자금의 일부인 2천148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