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中) 공공택지 공급 절벽
2014년 9·1대책후 공급중단… 택지개발촉진법 마저 폐지돼
작년 민간임대 3천여가구 뿐
임대업계 관계자들은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확대를 위해선 택지개발 및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부의 택지 지정 및 공급이 2014년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단절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민간의 토지수용권 확대를 통해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시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키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실적을 보면 2014년의 경우 충남 당진 수청2지구 등 5개 지구에 203만8천㎡에 그쳤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의왕 고천지구(54만4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2개 지구 55만3천㎡ 지정이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이천중리지구(60만6천㎡) 등 3개 지구 244만1천㎡로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2004~2007년 연평균 5천만㎡ 이상, 2008~2010년 1천만㎡~3천100만㎡가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공급물량 부문에 있어서는 2004~2006년 연평균 4천300만㎡, 2007~2010년 매년 5천만㎡ 이상이 공급됐다.
2007년의 경우 6천500만㎡의 공공택지가 공급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후 공급물량은 2011년 1천520만㎡, 2012년 1천660만㎡, 2013년 1천510만㎡ 등으로 축소됐다.
발표 당해인 2014년에는 750만㎡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790만㎡ 공급에 그쳤다.
이 기간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2014년 1만9천381가구에서 2015년 1만2천917가구로 33.4% 줄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75.7%가 감소한 3천135가구에 그쳤다.
이는 최근 10년새 가장 적은 수치기도 하다.
신규 택지지정 후 공급까지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오는 2020년까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운데 공공지원(20만 가구) 부문에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나 중소·중견 임대사업자에겐 역시 제한적이다.
부문별 규모가 가장 큰 기업형 임대리츠·펀드 형(16만5천가구)의 경우 지분 참여 형식으로 관리 책임은 지면서 소유권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민간사업자가 꺼리는 형태다.
그나마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형은 공급물량 자체가 5년간 1만가구에 불과하다.
임대업계 관계자는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며 “민간 택지개발의 수요가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민간 택지개발을 통해 일반 분양에 비해 사업성이 낮은 임대주택을 선택하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