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불구… 경기북부지역 설치율 36.6% 저조

서희수 gatekeeper@joongboo.com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설치율이 저조하고 그 실태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사된 경기북부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6.6%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월 5일 대통령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로 명시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공간 마다 1개씩 비치해야한다.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표율을 40%로 잡을 정도로 설치율이 저조하다.

관련법상 의무임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공동구매 설치 지원, 봉사용품 및 행사상품으로 사용 등 홍보활동이 전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치율 통계도 각 지자체 별 인구주택 총 가구수의 0.5%를 표본집단으로 정해 경기북부지역의 초·중학교 학생 및 해당가구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각 소방서에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개선되지 않은 시민의식도 문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1~2만 원으로 모두 구매해도 3만 원 선일 뿐더러, 소방서에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관련사항을 안내 및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구매가 용이함에도 실행에 옮기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의정부시 금오동에 거주하는 이모(53)씨는 “소화기나 경보기를 통해 초기진압을 해 큰 화재를 막았다는 뉴스를 보고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미뤄 아직까지 사지 못했다”며 “솔직히 방마다 경보기를 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집에 소화기 1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행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의무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집을 방문하면서 설치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조사하기도 힘들어 그나마 수월한 주택 밀집지역이나 산간지역 학교를 선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방문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