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번주 중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준공영제 시행에 속도를 내자 협의회 일부 시·군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 측은 지난 3일 만나 협의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도에 보내면서 준공영제 시행 대상 시·군에 찬성 여부를 물었다.
입장문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이번 주 내에 4자 협의체 회의를 속개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그 결과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동의를 했지만 2개 시는 부동의, 미회신 및 의견이 없는 기타 시·군이 8곳이었다.
즉, 14개 시·군은 광역버스만으로도 벅찬 예산 부담에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산까지 고려해 섣불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14개 시·군은 수원과 고양, 성남, 안산, 화성,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오산, 하남, 양주, 가평 등이다.
부동의 한 곳은 용인과 의왕이며, 기타에는 부천, 남양주, 안양, 파주, 광주, 구리, 포천, 과천 등이다.
이에 대해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까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입법발의한 상태로 오는 8일 도의회 제출, 18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22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체의 입장문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참여 여부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안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 같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