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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주요법안 이외 안보 거론돼야

중부일보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어제의 원내대표 회동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면피용인지를 떠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요법안도 중요하지만 점점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의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집중적으로 토의해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일단 주한미군가족 철수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언젠가부터 이와 유사한 소문과 설들이 파다한 것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초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고 우리의 동의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고 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 가운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고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이미 보수 정당 책임을 망각한 정치적 배임으로 다른 정당으로부터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에 별반 나아질 얘기도 없다는 생각들이다. 또한 국민의당 역시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라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민주당과 공조에 자체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환구시보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북한의 첫 공격 대상은 한국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쓴 사설이 게재되었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지만 우리로서는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결국 이러한 보도로 인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는 사실은 뭔가 잘못 돌아가도 한참을 돌아가는 얘기로 판단된다. 이제 다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알다시피 두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불편했던 한중관계를 수교 25주년인 올해 안에 정상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양측의 의지에서다.

집약하자면 우리나 중국 모두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사안이 많지만 당면한 큰 틀은 안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장에야 별 조짐이 안보여 애써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과 중국, 심지어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지만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핀잔을 받을 정도다.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면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예산배정이나 자신의 지역구에 퍼부어 만족하는가. 그리고 어쩌자는 것인가. 다음 선거가 오기전에 자칫 모든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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