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을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수사구조 개편의 첫발을 디딘 셈으로 인천지역 경찰들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개혁위는 7일 수사권 조정안 브리핑에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안의 내용은 검찰의 역할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갖는 것이다.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윗선’ 자격이 없어지고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권한만 갖는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 분리’ 방안을 공식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경찰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 등 경찰의 오랜 숙원이 담긴 권고안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역 경찰들은 의미있다는 평가다.

A총경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리한 조정안은 정당성과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B경정은 “수사권 독립 등 관련 내용이 헌법과 형소법 등 법 개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사항으로 개혁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C총경은 “이번에는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한 안이 나온 만큼,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검찰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올 텐데 열린 자세로 최대한 속도를 내 협의하겠다”며 “상호 존중하며 시대정신을 담은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