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수도권지역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필요한 그린벨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주거복지 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산단 조성 등 개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거 복지 사업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집중된다면 정부의 그린벨트 물량 지원을 바라고 있는 지자체의 개발 사업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린벨트 지역 할당을 10여년 전 받은 인천시도 물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기초단체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인천은 지난 2007년 수립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6.997㎢의 그린벨트 조정허용(해제가능) 총량을 배정받았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을 위해 2.099㎢의 추가 배정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남은 물량은 1.36㎢에 불과하다.

지역 내 기초단체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멈춰섰다.

계양구는 현재 조성된 서운산단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계양 테크노벨리’ 산단으로 조성하고 경인 아라뱃길 수변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총 0.6㎢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필요하다.

남동구도 남촌동 친환경 에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0.264㎢의 그린벨트 해제를 1년 넘게 시에 요구하고 있다.

다른 기초단체도 개발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바라고 있지만 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나 시는 남은 물량이 매우 적어 보존해야 하고 특정지역에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정부 주거 복지 사업을 제치고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따낼 수 있을지 고심이 깊다”며 “인천시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