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22조 원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14조 원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위에는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각 의석수 비율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재우(의왕2) 의원, 한국당에서는 방성환(성남5)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다.

현재 예결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일하는 청년시리즈, 민주당의 제안정책인 체육관 건립사업과 무상교복 사업 등의 예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적인 역할을 양당 간사가 맡게 된다.

제9대 도의회의 2018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최종 과정을 앞두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윤 의원과 방 의원을 7일 만나봤다.



#윤재우 의원 “예결위원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결위로 말했는데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원칙이냐 풀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행위들이다. 그 세금이 정말로 적재적소, 그리고 낭비되지 않는 항목에 쓰이는지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게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쟁점 사안에 대한 간사로서의 입장은.

“민주당이 지난 10월 9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단 1가지만 담겨져 왔다. 왜 교복과 체육관 지원 사업이 쟁점인지에 대해 수긍하기가 어렵다. 교복을 놓고 보면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교복을 무상지원하자라는 것은 용인과 과천 등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들이 먼저 주장하고 나왔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청년연금은 연금전환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으로 했는데 보험사의 수수료 명몫으로 10%를 떼고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품은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집행부에 전달해둔 상태다.”



- 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875억 원은 처리되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놀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실내체육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상의, 협의를 통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기위한 예산인데 서로 쟁점으로 삼아서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위한 비책은.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들은 민생위주의 정책들이다. 청년미생카드는 저임금 청년들에게 월13만 원의 식비를 지급하고, 일어나라 4050여성카드는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이다. 저눕 민생과 연계된 정책들이고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자고 얘기하는 거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긴 하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더 배려하고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균형잡혀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살펴보려고 한다.”








#방성환 의원 “가장 먼저 인건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실국별로 반영되는 부분을 분석중이다.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계산이 안된 곳도 있고 처우개선 등 파급효과가 크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수당과 퇴직금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제대로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쟁점 사안에 대한 간사로서의 입장은.

“준공영제와 일하는 청년시리즈, 무상교복은 구별 먼저 해야한다. 무상교복이 정책제안으로 왔는데 사전절차나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정치는 협상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을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 청년시리즈는 청년들의 삼포를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대책이다.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때 합의된 내용도 있고 서로간의 신회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절차는 거쳤고 이제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해 실시하면 된다..”



- 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875억 원은 처리되나.

“실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있다. 882개 학교를 조사해 보니 400개 이상 학교에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필요성은 있는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야하는지 남아 있고, 그에따라 순차적인 단계가 남아 있다.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담지 않은 부분은 존중을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원 마련방안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몇 개 학교를 지원할지는 접근이 돼가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



-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위한 비책은.

“협의하는 자세가 우회적이 아닌 책상에 목차를 쫙 펼쳐 놓고 얘기를 한다. 준공영제와 청년시리즈, 교복 등은 총괄적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다. 집행부와도 어느정도 여유를 갖고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다. 소위에서 할 일이 있고 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간사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고 분류를 하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간사와 조율을 해가고 있다. 갈등이 아니다. 어차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벼랑끝 전술도 있고 매일 만날수도 있는데 자료를 충분하게 서로 준비하고 공유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