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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경기지부 "교육기본권 보장하라"

교육부·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화견

김동성 estar1489@joongboo.com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라.”

7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현관입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지난 십 수년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찾기 위한 쉼 없는 싸움을 이어왔다”며 “여전히 학교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통함과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산하의 공립유치원에서 인권과 교육권 침해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교육기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지역교육청은 수년간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는 지역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예산을 목적비로 편성하고 반쪽 교실 및 교실 목적 외 사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 산하 한 공립유치원은 수년간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사용해야하는 특수교육예산을 일반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등 전용했으며 장애학생 교실을 다목적 행사 교실로 사용해오다, 지난 1일 도교육청의 현장 점검에 적발됐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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