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재난키트 해명자료 불구… '라이프클락' 관련 선관위 질의
'경기도 예산으로 무상 지원' 명시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재난안전키트를 구매하는 계획(중부일보 2017년 12월 8일자 1면 보도)을 세운 것과 관련, 도재난안전본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도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중 ‘재난안전키트를 도 예산으로 구매하려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의 재난·안전 분야 자문가로 재난안전본부 고위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재난안전키트 구매계획에 대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8일 ‘재난키트 72만개 무상보급 논란’이라는 같은날 중부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에 의거 법적근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재난안전키트(라이프클락)가 출시된 후인 지난 9월 제정됐다.

인접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별도 조례로 재난안전용품을 구매·보급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용품은 일단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으며, 인천시도 “보급을 지속하려면 비용문제가 있기에 현 상황에서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미 지난 5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질의에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제작하는 재난안전키트(5만 원 이하)를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무상(또는 할인)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바 있다.

도 예산 담당자 또한 중부일보 취재과정에서 “재난안전본부에 신규 편성된 10억 원은 재난안전키트 구매를 위한 사업비”라고 밝혔었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근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본부가 이례적인 해명자료를 낸 배경에는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주식회사의 재난·안전분야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번 해명자료 또한 도 대변인실과 별도 협의 없이 재난안전본부에서 먼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재난 발생시 가장 중요한 안전헬멧 하나 없는 라이프클락을 정상적인 재난용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난용품 구입 예산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다”고 전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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