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등 지역의 대형 SOC 사업마다 ‘타당성’ 평가에 발목 잡혔던 인천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완화 방침에 따라 향후 대형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된다.

예타조사는 정부가 공공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예산 낭비성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타조사 대상 기준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단순소득 이전 사업에서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심의 중에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예타조사 운용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을 통해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상향했고, 사회적 할인율은 5.5%에서 4.5%로 낮춘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정책들은 정부가 종합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춰, 그동안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대형 사업들이 경제성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평가의 경제성 비중은 40~50에서 35~50%로 낮아졌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은 각각 25~35에서 25~40%, 25~30에서 25~35%로 소폭 상향됐다.

기존 경제성 평가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분석해 1이 넘으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며, 1에 못 미칠 경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많은 사업들이 멈춰섰다.

사회적 할인율도 1% 낮췄다.

당초 B/C값 산출을 위해서는 미래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5.5%였지만 4.5%로 낮아졌다.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면 경제성 분석 값이 높아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는 지역 대형 현안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약 1조2천억 원이 들어가는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예타조사 중이며, 약 5조9천억 원이 투입되는 GTX-B 노선 신설과 건립에 1천315억 원이 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예타조사 대상인데 B/C값이 1을 넘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향후 추진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구 신흥동―시흥시 정왕동 구간(약1조1천억 원), 문학―검단 지하 고속화도로(약1조3천억 원), 인천대공원―송도국제도시―시민공원간 남부순환철도(약1조8천억 원) 등의 사업 진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예타조사 대상의 사업비 상향 안건’까지 통과되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당초 왕복 4차로로 계획된 영종―강화간 도로(14.6㎞)는 총 사업비가 6천763억 원이지만, 최근 영종―신도 구간(3.5㎞)만 왕복 2차로로 우선 개통하기로 하면서 사업비를 875억 원으로 줄였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