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넘어/로베르토 웅거/앨피/448페이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는 목소리가 높은 요즘,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넘어’는 이같은 시점에서 세계가 처한 곤경을 헤쳐 나갈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책의 저자인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 교수 ‘로베르토 웅거’는 불평등과 소득 및 고용 양극화, 높은 실업, 대중의 좌절과 열패감 등 모든 결함의 총합으로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민주주의에 있고, 그 대안으로 정치 자체의 민주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의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웅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경제체제는 영미식 시장경제, 유럽의 사민주의, 일본모델, 독일모델, 스웨덴모델 등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경제 모델과 유형 체제는 전체 조직과 개인의 열망, 이 2가지가 한데 결합되지 못한 공통된 결함을 안고 있다. 웅거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1세기 지구상에 새로 도약 중인 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선진 시장경제 그리고 한국·대만 등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성취를 이룬 개발도상 경제까지 현재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에 필요한 것이 ‘실험주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실험주의는 반드시 권위주의나 기득권에서 해방된 ‘민주적’ 실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웅거의 생산적 실험주의는 민주적 시장, 민주적 경제질서 구축이라는 가치와 병행되도록 고안돼 있다. 단순한 분배주의를 넘어 생산주의적이어야 하고, 경제적 전위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병폐를 중단시키고 극복할 방법이 민주주의에 있다고 말한다. 개인들이 역량을 키울 여건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사체들을 만들고 사회적 대안들을 내놓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주류 시장경제론에 억압돼 있는 대안적 경제사회 형태들의 가능성을 다시 구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의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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