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SL)공사 인천 이관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막고 있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SL공사 노조에서 만들어놓은 적자 프레임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가세해, 인천시로의 공사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자 공사라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주느냐, 손해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때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16년 말에서 10년 이상 연장하는 합의와 함께 매립지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기고 SL공사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시는 SL공사 관리권이 이관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SL공사에 대한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89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3년간의 당기순이익도 흑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SL공사 이관시 적자 문제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SL공사 노조, 시민단체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환경부에 속해 있는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주민, SL 노동 조합들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인천시의 적자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SL 공사 이관을 위해서는 SL 공사법을 폐기해야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협조를 받는 것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SL공사를 이관받으면 30년간 사후 관리 비용이 연간 100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등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