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난색을 표하자 최호(평택1) 대표가 도의 ‘복지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최호 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사업 대부분을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한국당이 제안한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가 반대 의견을 보인 사업은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과 시내·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이다.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과 시내·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사업은 도내 법인택시 기사 1만6천181명과 시내버스기사 1만7천497명, 마을버스기사 3천846명 등에게 처우개선 명목으로 월 5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경우 경력이 단절된 48~67세의 여성들이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사업으로 2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원한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기존 지원되고 있는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는 ‘지원 근거가 없다’, ‘정부 사업과 중복된다’, ‘지원 금액이 과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한국당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최호 대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승객안전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주가 되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더욱 열악하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도의 논리대로라면 준공영제도 시행하면 안되는 정책이다.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사업들도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인데 도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피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제안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예결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도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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