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권 항의에 올해 첫 비공개… 그룹별 상위 5개 시군 총점 공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시장·군수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매년 공개해왔던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하위권 지자체의 항의가 들어오자 올해 처음으로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등 10여개 분야에 100여개 세부지표를 수립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1개 분야에 150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2017년 시·군 종합평가’ 결과는 과거 31개 시·군 총점과 순위를 모두 제공했던 것과 달리 각 그룹별 상위 5개 시·군 총점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종합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했지만 하위점수를 받은 지자체에서 ‘명예 실추’를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가 지자체의 요청을 수용한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합평가가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점검,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으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는 만큼,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道)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10여개 분야별 점수(10점 만점)와 총점에 따른 순위가 모두 공개됐다.

실제 2015년 결과를 살펴보면 1그룹(인구 45만명 이상)에서는 성남·안양·화성이 1~3위, 부천·수원·용인이 8~10위를 차지했다.

이어 2016년 1그룹에서는 성남·화성·고양이 1~3위를, 평택·남양주·용인이 8~10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는 각 그룹별 상위 5개 시·군의 총점과 순위만 제공돼 지자체장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은 전국 기초지자체에 비해 뛰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내에서 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면서 “점수 편차는 10점 미만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하위 지자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간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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