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광역서울道-경기천년'

남경필 경기지사가 광역서울도(道) 형성을 제시했다.

런던·파리·도쿄 등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광역대도시권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와 서울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나아가 ‘광역자치단체’를 묶은 ‘대도시권’개념을 도입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대도시별 경쟁력을 대폭 높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남 지사의 이같은 구상은 등장과 동시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일고 있다.

내년 경기정명(定名) 천년을 앞두고 두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광역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기도라는 지역의 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하는 것이다.

자칫 딜레마로 빠질 수 있는 상반된 두 정책을 살펴본다.



◇‘지방분권+광역대도시권’=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광역대도시권 구상, 또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있었다.

남 지사가 예로 제시한 광역대도시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경인대도시권 ▶과학기술 중심의 대전대도시권 ▶문화·미래산업 중심의 광주대도시권 ▶지식경제 중심의 대구대도시권 ▶해양산업 중심의 부산대도시권 등 5곳이다.

남 지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구역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며 “20여년 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로 지방에 풍선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외국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자리 또한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가지 문제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수도권이 갖는 이익을 비수도권에 분배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5개의 광역대도시권이 세계적인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선 개발권양도제를 응용해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의 ‘성장 견인차’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개발권양도제는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고,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해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빅브라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를 돕는 형식으로 공유한다.

남 지사는 “예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강남구와 비교적 어려운 전남 신안군을 들어보면 행적적인 것은 군이 주도하고, 강남구는 기본소득개념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접목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가상의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가까워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희미한 경기지역 정체성 강화= 인구 1천300만 명의 경기도는 전국 최다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비율이 높아 지역적 특색이 약한 편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희미한 지역정체성과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경기정명(定名) 천년’이다.

경기정명 천년은 1018년 고려 현종 9년, 서울 외곽지역을 이르는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등장한 지 1천 년을 기념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기정명 천년을 위해 올해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집행된 출연금은 25억 원 규모다. 문화재단은 경기천년특별전과 체험교육, 경기어울림 프로젝트, 경기천년 기념식, 경기천년 아카이브, 기획홍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2018년 경기정명 천년이 되는 해에는 5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특히 경기정명 천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대토론회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질 경기천년 대축제 등 대규모 사업들이 줄이어 진행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올해 경기천년체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정명 천년을 알리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수도권 경쟁력VS지역 정체성= 하지만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광역서울도를 꺼내들며 그간 진행해온 경기정명 천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명칭에서부터다. 1300만 경기도는 인구 측면에서도 1천 만 서울시를 앞섰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4년부터 329조 원을 기록하며 서울(327조 원)을 앞질렀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의 변방으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광역서울도는 경기도민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역단체 관계자는 “행정구역명은 예전부터 인접한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왔었다”면서 “경기지사로서 경기도를 앞장세워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가 광역서울도를 제시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라다솜·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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