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자체장들의 협의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방향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 지방 소멸위기를 대면한 대한민국 현실의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또 자치분권이 양극화와 지역 간 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 초석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입장과 결의를 천명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기초적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 이전이라도 가능한 내용의 단계적 실현, 중앙-지방 간 수평적 논의과정과 국민적 참여에 의한 총체적인 로드맵 수립,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함께한 안산시 제종길 시장은 최 시장의 견해에 동의하며 권력구조와 선거제의 개편에만 함몰된 개헌 아젠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동현 상임이사는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분권과 함께 지방간 격차해소 등 균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하동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를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