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심의 중인 김포시의회가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같은 당 유영록 김포시장의 요청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시행을 늦추자고 맞서고 있다.

14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열린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수은(고촌·사우·풍무)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27억 원과 교육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500만 원을 다시 살려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지역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7억 원을 투입해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예산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특별위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인수 (장기본동·구래동·운양동) 의원은 시책(시장) 업무추진비 9천100만 원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7천900만 원 등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했다.

결국 시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영근 의장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 예산은 회계연도(1월1일) 개시 20일 전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의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김포교육자치포럼 등 지역내 15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무상급식은 시대 흐름이며 지자체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에 둬야함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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