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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찬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반발에 맞불

허좋은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싸움에 학생들을 끌어들인다고 비난했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제안한 인천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시의회 예결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의 미래의 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며, 인천시민의 뜻이다”라며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본회의 전까지 원만한 합의를 약속해놓고 언론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전날 박 대행이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예결위가 일방적으로 시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 문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집행기관인 시교육청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은 10월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한 차례 협의를 실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예산 분담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시의회 예결위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강행했다.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예결위원들만 참여했을 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불참했다.

이강호 시의회 부의장(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교육청 합의 없이 진행된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시의회 예결위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도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먹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인천교육사랑회는 “시청과 시교육청, 시의회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시교육청과 시의회간 전면전이 벌어지자, 한 발 물러섰던 시는 진화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박 대행,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함께 긴급 논의를 열고, 15일 10개 군·구 대표를 포함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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