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고 백악관에서 ‘1960년’과 ‘오늘’이라는 서류 더미 사이를 연결하는 빨간색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 규제로 인한 미국의 뒷걸음에 가위를 댄 일이다. 외신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취임 이후 규제를 1960년 수준으로까지 낮춰놓았다”라면서 규제개혁 철폐 의지를 드러낸 한 장의 사진에 많은 의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사이 우리는 대통령의 방중성과에 대한 여러 실망감이나 심지어 ‘혼밥’에 대한 그리고 폭행당한 기자들의 뒷얘기에 무수한 댓글등 우리안의 자중지란에 대한 얘기들로 지면을 메우거나 전파를 소비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다른가. 트럼프가 비단 사업가 출신이라서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이념 안에 사로잡혀있고 모든게 정치적이며 그래서 실용적이지 못한 탓이 크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1건이 시행되면 2건을 폐지하는 이른바 ‘원 인 투 아웃’ 행정명령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쪽에서는 벌써 주식시장과 미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규제철폐 관련 행사를 주관하면서 지난 1960년에는 연방규제 법규가 대략 2만 쪽이었다면 오늘날은 18만 쪽에 달했는데, 취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철폐에 나서면서 1960년 수준으로 급속히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이후부터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또한 자국만을 위한 외교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이지만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자국의 경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가 소포트라이트를 받기 충분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많은 미디어가 그를 홀대하고 심지어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분류를 해도 그는 지금 ‘오늘’이라고 적혀 있는 서류 더미와 ‘1960년’이라고 쌓여 있는 서류 더미를 연결하고 있는 빨간색 테이프를 금색 가위로 자르면서 규제 개혁 철폐 전도사임을 자처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온갖 법규와 규제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많은 피해와 수백만 명의 실업, 수많은 공장의 폐업, 상당한 산업 분야의 황폐화를 불러온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달라지고 있다. 정치를 뒤로하고 당초 규제철폐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1건이 입법화되면 규제 22건을 삭제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당연히 이러한 규제 철폐가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냈다. 문제는 앞으로다. 트럼프가 약속했다. 더 빠른 속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나가겠다라고. 우리도 그들처럼 내치를 강화하며 국방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산다. 가장 큰 걸림돌이 구경이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한 말씀씩 하고 빠지는 정치인들을 포함해 전혀 도움이 안되는 딴죽으로 내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입만 열면 정의니 진보니 보수를 운운하며 국민의 안위는 팽개치고 자신의 결국 입신양명을 꾀하는 세력들이다. 이러다가 모두 주저 앉는다. 규제에 앞장선 트럼프의 정신은 튀는 언행만큼이나 돋보인다. 우리도 그들처럼 안의 규제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 시기에 분명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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