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예산이 책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1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7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로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기로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 역시 본예산안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140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70억 원씩 도교육청에 넘겨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참여 시·군을 모집하게 된다.

제주도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일부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무상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최초다.

이외에도 도의회와 도는 민주당이 제안한 학교체육관 건립(875억 원), 한국당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37억5천만 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202억 원), 일하는 청년 시리즈(940억 원) 등 쟁점예산에 대해 액수 조정은 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반면, 도는 내년 예산안 항목 중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 공사(82억5천만 원)과 제대사병 사회복귀정착 청년나라사랑 통장(39억 원), 김포도시철도 건설지원(56억 원), 스마트 주차시설(10억 원) 등 18가지의 사업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