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원이 넘는 경기도의 2018년도 슈퍼예산이 막판 협상에 실패하며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놓쳤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시한 정책 예산은 원만하게 협의가 됐지만 예상치 못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등이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이 제시한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한국당과 도가 부동의 입장을 고수해 법정처리시한인 15일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2012년부터 4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다 지난해 법정시한을 준수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게된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제안 사업 9가지와 한국당 제안 사업 10가지, 청년 시리즈 등 남 지사의 역정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 왔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결위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꾸리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도가 300건이 넘는 사업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혀와 한차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에 예결위는 남 지사의 최종 부동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도는 18건으로 압축,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과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

양당과 도는 부동의한 정책을 일부 받아들이고, 남 지사가 삭감된 사업 중 복원을 요청한 슈퍼맨 펀드 등 175억 원의 사업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제안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56억 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게 됐다.

민주당 측은 예산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도는 지원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는 “의정부, 용인 등은 경전철 사업비의 5%를 지원한 바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포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도는 확약서를 근거로 안된다고 하지만 용인이나 의정부, 김포 모두 도민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정책사업이 아닌 지역구 현안 사업을 갖고 쟁점을 만드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굳이 하겠다면 집행부의 제안대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결국 대다수의 쟁점 사안은 해소됐지만 마지막 계수조정 작업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추가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한 뒤 21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