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공사비 50% 분담 합의 불구… B/C 1.0 이하 지원 불가 통보
지자체, 부담 예산 총 2천500억 사업 무산 우려… 의견 수용 결정
"기재부 면담 등 다른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가 두 지자체에 “비용 대비 편익(B/C)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 설치 비용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24일 용인시,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며 비용을 100% 부담할 경우에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용인시 등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당초 역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 했으나 기재부측과 협의한 결과 B/C 분석 값이 1.0 이하인 두개 시의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된 B/C 분석에 따르면 용인시는 0.39, 안양시는 0.84 수준인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재부와 사업비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설치비 분담 합의를 했을 것”이라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세금을 댈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덕원선 역사 추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 것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로 용인시와 안양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합계 약 2천5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계획에 따르면 안양 호계사거리역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910억, 용인 흥덕역은 1천58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비등 교통 예산이 매년 1천억원이 소모되고 있는데다 안양시는 판교선 역사 설치로 1천300억원 부담이 사실상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정부의 입장 변화가 큰 부담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무리해서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인·안양시는 사업 무산을 우려해 일단 국토부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예산 지원부분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측되고 있는 예산의 액수가 너무 많다보니 B/C값에 대비해 예산을 결정 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안양시 관계자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토부 및 기재부와 면담을 통해 예산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총 연장 39.4km로, 당초 예상 사업비는 2조5천여억 원이었으나 안양, 수원, 용인, 화성에 역사 4개가 추가되면서 2조9천600여억 원으로 증액됐다.
백창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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